주진우 “마은혁, 과거 인민노련 핵심 멤버…헌법재판관 못 맡겨”

“마은혁 감쌌던 문형배, 끼리끼리 법 해석”
“민주당 입법폭주에 대한민국 멈춰 서”
“고용부 MBC 눈치 보나, 오요안나 사건 근로감독 하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고 밝혔다.

이어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뉴스1

주 의원은 “(제가) 인민 노련의 창립선언문을 보니,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북·중·러를 적대시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탄핵, 특검, 입법 폭주에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도 침묵한다. 민주당과 연결된 거대 언론권력에 굴하지 말고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채용 수사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왜 멈춰 서나”라며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들 체포영장 청구하고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하라. 현직 대통령도 구속 기소한 기준을 거대 민주당에도 적용해야 중립”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