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심판은 대국민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2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대국민쇼'라며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를 결정하는데, 이 권한쟁의심판은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 의원은 특히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으며 "사법력만 낭비하는 꼴이고 명분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SNS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으로써 헌재가 주장하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께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마 후보자가 과거 국회를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에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 의원은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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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