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방화 시도한 10대 등 2명 구속…“도망 염려”

법원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구속 인원, 61명으로 늘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과정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등 2명이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한 유튜브 영상에선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을 통해 불이 붙은 종이를 내부로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인물이 작은 노란색 통을 꺼내 '기름이 나오느냐'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함께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시위대 선두에서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는 등 모습도 찍혔다.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무력으로 충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서부지법 습격 사태 당시 행적과 경위 등을 수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추가로 두 명이 구속되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인한 구속 인원은 총 61명으로 늘어났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