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서부지법 공격 결코 용인 못 해…헌법 질서 훼손"

"집단·폭력적 법원 공격, 사법부 기능 침해…법관 독립 지켜야"
일부 법관은 정치적 이용 우려하며 신중 의견 제시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해 파손된 법원 입간판의 모습이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전국 법관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임시회의 소집해 입장문 발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가결했다.

찬성 측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고, 서부지법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관회의 등에서 유사한 내용을 공표한 데다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재판에 대한 예단을 생길 수 있어 입장 발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고 현관과 창문을 파손하고 영장전담판사 방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체포해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