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탄핵남발 등 비상계엄 선포경위 설명할 것"

"예산삭감·선거관리 부실 등도 근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경위에 대해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 △무분별한 예산 삭감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경각심 부족 △선거관리 부실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 남발 관련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수사보복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법치주의 파괴·행정부 기능 일부 마비 상태를 주장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행정부의 기능 마비 및 국가 시스템 붕괴 증거로 제출한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야당이 단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단독 처리한 것을 바탕으로 △안보공백 발생 △에너지 안보위협 △복지 공백 △민생 범죄 수사 마비 등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관련해선 △사드 미사일 관련 2급 기밀 중국 유출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중국 유출 △중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등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로 인해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비밀 제출 강요 법안·방위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선 선관위의 선서관리시스템 부실관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관위 점검이 대통령의 책무로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인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