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들, 공수처 '관인 셀프 날인' 의혹 현안질의 요구…野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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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 등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종결에 대해 반대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1.13.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 관저 출입 관인 '셀프 승인'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거부해 현안질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위원들은 전날 오후 공수처를 상대로 55경비단 관인(도장) 셀프 날인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개최하자며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과 정청래 위원장이 현안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미정'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장이 개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 사회권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야당에선 최소 인원만 참석해 한 마디씩 하고 산회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경찰이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라 압박해 '관저 출입 공문'에 찍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본은 14일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할 게 있다"며 소환한 뒤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계속 거부하던 55경비단장은 결국 부하 직원을 시켜 관인을 가져오게 했고, 관인을 넘겨주자 공조본 수사관이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임의로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관인을 찍었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출입 허가 공문은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으로 위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압박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승인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며 "경호처와 국방부 역시 출입승인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조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의 동의를 받아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