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AI대륙아주’ 되나…변협, 24시간 무료 AI법률상담 ‘대륜AI’ 징계 검토

질문 분석해 법률 정보·판례 등 제공
대륜 소속 전문변호사 추천 기능도
변협 “사실관계 따져보고 엄정 대응”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결국 변협의 징계를 받고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만큼 대륜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최근 대륜AI 서비스 출시 소식을 입수하고 이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서비스 방식을 모르는 만큼 이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륜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하고 리걸테크를 선도하겠다며 이날 대륜AI를 출시했다. 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대륜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 진행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륜AI는 이용자들의 질문을 분석·검토한 뒤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이와 관련한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식이다. 서비스 개발에는 리걸테크 산업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대륜의 개발팀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륜AI는 한 발 더 나아가 대륜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도 연결해준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해당 사건 내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나’라는 질문을 입력하면 대륜AI가 대륜 소속 변호사 중 1명을 추천해준다.

대륜 관계자는 “IT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 한국 법률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대륜AI를 출시하게 됐다”며 “변협에서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협 승인을 받은 AI는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신청을 했는데, 변협에서 인증 기준 및 신청 절차가 아직 마련이 안 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차원의 기준이 나오면 이를 참고해 사후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11월 AI대륙아주 서비스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소속 변호사 등에 대해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대륙아주는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