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짓누르는 '책임준공·PF채무 리스크'

이종배 2025. 1.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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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시행사 부도·파산 등으로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올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공사의 PF 채무인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건설업황이 갈수록 악화 되면서 수도권 외곽 및 지방 현장에서 시행사 도산, 시공사 채무인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수두룩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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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악화로 시행사 파산 늘면서
작년말부터 채무인수 공시 급증
시행사 부도 위기 시공사로 전이
면책범위 확대 등 대책 마련 시급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들어 시행사 부도·파산 등으로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올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공사의 PF 채무인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시공사들의 채무인수가 6건, 금액으로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달에 2~3건 올라오던 채무인수 공시가 지난해 연말부터 늘어나고 있다"며 "시행사 파산으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자금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들은 PF 대출시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준공기한을 못 지키거나 시행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견 건설사인 까뮤이앤씨는 강원도 양양에서 시공한 '양양낙산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채무 146억원을 인수했다.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미납하자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대신 인수한 것이다.

효성중공업도 대구와 부산 등 2곳 주상복합 개발사업 현장에서 PF 채무 1474억원을 인수했다. 부산 온천동 1038억원, 대구 신천동 436억원 등이다. 이들 현장은 사업이 표류하면서 시행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책임준공을 약정했던 효성중공업이 채무를 떠 안은 것이다.

HL D&I한라도 파주 선유리 후분양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해 대출금 미 상환시 750억원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DL건설도 경남 거제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사업 현장에서 700억원의 시행사 채무를 인수했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건설업황이 갈수록 악화 되면서 수도권 외곽 및 지방 현장에서 시행사 도산, 시공사 채무인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수두룩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이같은 연쇄 도산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폐업 및 부도 시행사들이 늘면서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시공사들로 위기기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4·4분기부터 건설업체들의 실적악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중견 및 중소 건설기업은 부도 및 폐업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면책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방안을 올 1·4분기에는 내놓을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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