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 최대… 100건중 9건 돈 떼였다 [보증사고에 휘청이는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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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한 전세보증 100건 중 9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HUG의 경영상 문제를 초래한 전세사기는 정치권에서 보증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뒀기 때문"이라면서 "보증료율의 경우에도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 경영적인 부분을 고려해 결정해야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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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번진 전세사기가 원인
주택보증公, 대위변제 늘며 부담
"보증료율 현실화를" 목소리 확산
14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율은 8.9%로 집계됐다. HUG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지난 2020년 2.2%, 2021년 1.9%, 2022년 3.2%에서 2023년에는 8.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2023년 기록을 넘어섰다.
전세보증 사고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사고율 8.9%는 전체 전세보증 100건 중 9건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이처럼 보증사고율이 급등하게 된 것은 지난 2022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2만5000명이 넘는다.
문제는 전세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가 보증상품 가입자에게 대위변제를 하는데, 보증금액이 커지고 사고율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세보증 사고액 규모만 4조26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HUG는 정부의 현금 및 현물 출자 지원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로 HUG의 재정 상황은 전세보증보험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손실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상 최초로 적자 전환을 시작해 2023년 3조8598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도 3조8324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HUG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에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확대해 전세사기로 발생한 주택을 매입하고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HUG 전세보증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재정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율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과 함께 HUG의 보증료율과 재정관리 체계가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사고율이 높은 고위험 지역이나 대출금이 많은 주택에서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어 기존 보증료율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HUG의 경영상 문제를 초래한 전세사기는 정치권에서 보증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뒀기 때문"이라면서 "보증료율의 경우에도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 경영적인 부분을 고려해 결정해야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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