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적극 검토”

조은임 기자 2025. 1.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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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규제풀어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특단의 대책도 발표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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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어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오 시장은 이날 ‘규제풀어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시민 100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 파는데 왜 규제가 있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면서 “당연히 풀어야한다.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특단의 대책도 발표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단 건 많은 전문가 견해”라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거래 건수가 월 평균 한 30% 이상 줄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인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총 24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 4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추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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