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칼 빼든 정부… "무주택 실수요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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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고령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를 선보인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국공유지·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건설임대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등이 공급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별공급 20%→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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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디딤돌·버팀목 금리 차등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국공유지·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건설임대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등이 공급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별공급 20%→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500가구)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공급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7500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수·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을 위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 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올해 하반기 개선한다.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한을 올 12월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수수료 1.2%가 부과됐다.
이밖에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등이 장기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올 상반기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에 하반기 3000가구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처럼 무순위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다 보니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렸다"며 "앞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넣고 지역 제한을 검토 중이다. 빠르게 확정해 6월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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