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착공 4년만에 14% 감소…다세대주택 부양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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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빌라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크게 줄어든 빌라 공급이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까지 맞물리며 4년 사이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축 빌라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빌라시장 임차료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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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39%↓…임차료 상승여파
정부가 빌라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크게 줄어든 빌라 공급이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까지 맞물리며 4년 사이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공급이 줄어들며 월세는 오르고, 서민은 목돈을 모을 기회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다세대 주택 착공 실적은 5898호로 파악됐다. 12월 통계가 아직 집계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한달만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달을 뺀 집계가 전년(9786호)과 비교해 39% 감소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지어지는 다세대 즉 빌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20년에는 4만5071호, 2021년에는 4만 3578호, 2022년에는 3만2057호였던 것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며 그 여파로 2023년도에 9786호로 크게 줄더니 올해는 또다시 전년과 대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20년 11월 다세대 착공 실적(4만1752건)과 비교해도 4년 사이 14.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신축 빌라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빌라시장 임차료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2021년 6월=100)는 지난해 11월 104.87로 2023년 2월(100.84)부터 22개월 연속 상승했다.
월세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 역시 오르고 있다.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96.51로 같은 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광진구 빌라 밀집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축빌라가 드물어 지며 특히 시설이 좋은 빌라들의 임대료가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쩔수 없이 빌라를 찾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침해받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빌라사기 여파로 침체된 빌라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정액수의 비아파트 매수자에 대해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신축빌라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이들 대책에 대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빌라를 주로 짓는 한 시행사 대표는 “많게는 1년에 4~5채 짓다가 최근 2년간 착공한 빌라가 단 하나도 없다”면서 “빌라를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부쩍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만 올라가며 빌라 분양에 리스크가 커진 영향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꺼내든 신축매입 임대 마저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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