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집주인이 6억 가까운 전세금 안돌려줘” 악성 임대인 1177명…떼어먹은 전세금만 1.9조

2일 안심전세포털 상습 채무 불이행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9세부터 85세까지 연령대 다양
보증금 규모 가장 큰 임대인 반환채무 862억원

지난해 4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포함)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만도 1조9000억원에 이른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채무 불이행 기간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 273명(23.2%)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이었다.

지난해 4월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울고 있다. [뉴시스]

이중 최연소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A(19)씨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이 862억원에 이르렀다. 그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들은 주로 전세 사기가 자주 터진 지역에 분포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126명 수준이다가 미반환 문제가 지속돼 1000명대로 급증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1∼11월(3조9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