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에 인센티브 분양보증료 감면 해준다

HUG, 제로에너지 달성 위해
30채 이상 주택 건설에 적용
정부, 친환경 건물 인증 강화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주택은 주택 분양 보증료를 감면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친환경 주택 사업에 대해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담보대출비율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빠른 심사를 위해 장기적으로 다이렉트 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1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확보한 '2025~2029년 중장기 경영목표안'에는 4대 목표, 12대 전략, 36개 실행과제가 이같이 제시됐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올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강화하는 것에 발맞춰 HUG도 친환경 주택과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점검한다. 녹색 경영 확립 전략이다.

현재 HUG는 건설사가 3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주택 분양 보증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료를 받는다. 내년부터 친환경 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보증료를 할인해줄 방침이다. 장수명 주택에 대한 우대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도 이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 건축물 신축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 최저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화된다. 특히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도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HUG의 주거 안전망 확대 전략도 주목된다. 연내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담보대출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새해엔 임대차 계약 전 보증 가입을 사전 진단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6년엔 보증을 신청하는 즉시 발급이 가능한 다이렉트 보증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예상 분양률 산정 등 보증 심사를 고도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는 작업도 지원한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