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尹 측 "판사 징계해야"

윤갑근 변호사 "그런 권한 부여하지 않아"
"불법 무효.. 사법 침해한 중대 사안" 주장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 예외'가 적시된 데 대해 변호인단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31일)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