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정국에도…내년 5월부터 ‘집값 상승’ 전망 나온 까닭은?

“상반기 약세 후 중반기부터 상승 전환 예상”
전세 시장도 상승세…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
공공부문 착공·분양 증가 기대에도 ‘역부족’
정부 역할 강조…전문가 “공급속도 높여야”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40) 씨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강력한 대출규제를 연거푸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관심을 두었던 서울 도심의 주요 아파트 단지는 단기간 내에 매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그는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향후 추가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2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었다”고 전했다.

탄핵 정국과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내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주택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21일 주산연에 따르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도권은 0.8% 상승,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내년 4월까지 주택 시장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리 인하, 주택시장 진입 인구 증가, 공급 부족 등의 상승 요인으로 중반기 이후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이슈인 탄핵 절차가 주택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탄핵 절차가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영향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으며, 시장은 빠르게 회복된 바 있다.

전세 시장 역시 상승세가 예상된다.

주산연은 내년 전국 전세가격이 1.2% 상승하고, 수도권은 1.9%, 서울은 1.7%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36만 4000호였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26만 6000호로 크게 감소하며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세가 상승은 다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와 유사한 약 63만 건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주택 재고의 3.1%에 해당하는 수치로, 정상 거래 시기의 약 70%에 불과하다.

주택 공급도 예년 평균 대비 약 3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한 33만 호, 준공 물량은 올해 44만 호에서 33만 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브릿지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 ▲높은 조달 금리 등으로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착공과 분양 물량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LH 등 공공기관의 주도 아래 착공 물량은 올해보다 약간 증가한 30만 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늘어난 25만 호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며, 내년 말까지 4년간 약 50만 호의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공급 부족은 주택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균형 있는 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