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안보에 ‘중국 마늘’이 위협?...美국방예산법 황당 개정안 눈길

美국방예산법에 등장한 ‘中마늘’
친트럼프 인사 릭 스콧 상원의원
“제복 입은 군인들 제 역할 못해”
미국 내 전면적 유통금지 주장

미국 국방부가 안보 상 이유로 중국산 마늘의 미군 매점 유통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부품의 통제와 함께 중국산 마늘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중 보수 매파 정치인의 다소 황당한 주장이 실제 법령으로 반영돼 발효될 전망이다.

11일 매일경제가 확인한 미국 국방예산승인법(NDAA) 개정안에는 미국 국방부 계약업체가 중국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설계용 설비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새 조항이 포함된다.

관련 853항은 “국방부 장관은 고의로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국방부를 위한 해당 반도체 제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웨이에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국방부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국방부와 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중국 화웨이와 거래 실적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제 범위도 광범위하다. 화웨이라는 단일 기업과 관련 계열사는 물론 화웨이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기업들까지 통제 범위에 넣고 있어 추후 심사에서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계약 취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규제는 대중 봉쇄의 초입에서 상무부가 거래제한 중국기업 리스트와 품목을 관리하는 것에 더해 국방부가 막강한 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화웨이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아예 일감을 주지 않으려는 이중 압박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새 개정안에서 확인한 또다른 신설 규제는 641항이다. 해당 조항은 ‘매점에서 중국산 마늘 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중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릭 스콧 미국 상원의원이 올해 초 제작한 동영상에서 마늘을 들어보이며 중국산 마늘의 미국 내 유통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릭 스콧 의원 홈페이지 캡처>

그는 지난해 말 상무부에 보낸 서신에서 무결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 규제를 요청하며 “우리의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면 제복을 입은 우리 군인들이 국가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제품의 수출 제한 뿐만 아니라 유해한 제품으로부터 시장과 미군의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취지다.

반도체와 중국산 마늘 관련 신설 규제 조항들은 상원 개정안에 하원이 추가로 반영을 해달라는 것들로, 향후 본회의에서 초당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고 9개월 뒤부터 정식 시행된다.

지난 7일(현지시간) 개정안이 공개된 후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반도체 신설 규제를 보도했지만 아직까지 중국산 마늘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주요 매체들의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하는 릭 스콧 의원은 친트럼프 그룹의 핵심 인사로 최근 상원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