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폭풍] 부동산 학계 "국가 신인도 하락 우려"

이화랑 기자 2024. 12. 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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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6시간 만에 국회의 저지로 이뤄진 해제 결의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계엄 해제에도 현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규제에 투자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불확실성이 더해져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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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 전문가들 "투자 관망세 이어질 것"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며 부동산 거래시장도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6시간 만에 국회의 저지로 이뤄진 해제 결의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약 2년 만에 1440원대를 돌파했고 코스피 선물지수도 급락했다. 가상자산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비상경제체제 가동과 투자 리스크 확대로 자산시장의 불안심리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오전 경제·금융 당국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실물경제·금융시장 점검을 실시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로 부동산 자산시장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한 시민이 비상계엄 관련 호외를 가져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가 신인도 하락 위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한국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퍼지고 있다"면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 활력이 떨어져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며 "여러 상황이 혼재된 만큼 국제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계엄 해제에도 현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규제에 투자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불확실성이 더해져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주택 구매 대기자들도 관망으로 돌아서거나 매도가 늘 수 있다"며 "거래량이 떨어져서 매매수급지수와 매매가격변동률도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45년 만의 계엄 발동으로 부동산 거래시장도 여파가 예상된다. 사진은 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계엄 상황이 빠르게 수습된 데 대해 경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의 경우 주식·금융시장과 같이 즉각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정치 불확실성의 확대로 자산시장에 대한 부정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 변화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경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30분 계엄령을 해제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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