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규제에 발목잡힌 285조 '모듈러건축'

김창성 머니S 건설부동산부 차장

"모듈러건축은 세계적으로 활성화됐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합니다."

지난 10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 '스마트모듈러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박철흥 한양대 ERICA 캠퍼스 특임교수는 이 같이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주택사업본부장과 건축부문 부사장을 역임한 그는 모듈러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낙관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점이 많은 미래 먹거리 사업임에도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모듈러건축은 공장에서 유닛 단위의 모듈을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과 조립을 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선 모듈러건축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과 인센티브를 제공,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 한다.

미국은 모듈러 유닛의 품질 성능을 검증하는 별도 기관을 운영한다. 3만5000달러(약 4788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3%대 저금리 대출, 세금·시공 비용 200만달러(약 27억3000만원) 지원, 1주택당 12만5000달러(약 1억7000만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캐나다는 공인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듈러주택 4700가구를 건설했다.

싱가포르는 조립식 제품과 공장의 품질 인증을 수행한다. 싱가포르는 4억5000만달러(약 6161억원)의 공공부문 건설 생산성 기금을 조성하며 신축·개조·증축 자금을 100% 지원한다.

모듈러건축은 건축 폐기물을 최대 76% 줄일 수 있고 탄소 발생률도 44%에 불과한 친환경 공법이다. 현장 시공과 공장 제작을 병행해 벽식 구조 대비 약 32%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공장 내 작업을 통해 지상 2m 이상 높이에서 시행되는 고소 작업을 줄이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안전 표준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성장 가능성도 풍부하다. 모듈러건축이 포함된 글로벌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시장 규모는 2020년 157조원에서 해마다 9%씩 성장해 2030년 285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융합을 통한 전주기 통합관리, 생산시스템 자동화 등을 적용해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도 OSC 공법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국내 시장에선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러건축의 국내시장 확대 도입이 시급한 건 비단 친환경·공기 단축과 더불어 글로벌시장 성장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근로자 고령화와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로 성장 한계에 직면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까진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글로벌시장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에도 군사시설·학교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내 모듈러건축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시장의 흐름을 뒤따라 잡으려 해도 미흡한 제반 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격의 틈은 좁다. 더 지체되면 285조원의 미래 먹거리에 우리의 몫은 없다.

김창성 머니S 건설부동산부 차장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