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주민들 “더 이상 못참아”…‘17년 표류’ 위례신사선에 서울시 상대 소송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예정). [사진 출처 = 서울시]

위례신사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이 무산되자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액의 분담금을 냈음에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자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민투사업 해지신청 취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위례신도시 주민 약 1000명으로 이뤄진 시민 모임이다. 연합은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했다.

연합 측은 “서울시는 민자사업 해지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신뢰보호 원칙과 투명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는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했으면서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시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망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 일대에 조성한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 길이 경전철이다.

시는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당초 삼성물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 포기했고, 2020년 다시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했으나 같은 이유로 동력을 잃었다.

이후 시는 다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사업비를 증액해 공고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시는 결국 지난달 이를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해 개통이 당초 목표였던 2028년에서 2030년 이후로 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