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낮춰도 대상자 4.8만 늘었다… "집값 상승 원인"

안도걸 의원 "종부세 부과 대상 수도권에 쏠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의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지 인원은 전년 대비 4만7961명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수도권 기준 93%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자세'로 꼽히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과 토지 보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 정부는 경기 불황에 따른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인하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에도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 60㎡~85㎡) 평균 가격은 12억 2477만원으로 2022년 11월의 12억3761만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3월 11억5229만원에서 8개월째 상승했다.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는 전년 대비 3만1000명(64.5%)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는 1만7000명(35.4%) 증가했지만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종부세 인원이 전년 대비 2만8676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증가분의 80%에 해당한다. 특히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 3만2786건 늘었는데 이는 증가분의 94%에 이른다.

안 의원은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종부세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면에 종부세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구매 수요와 다주택자 투자·투기 수요의 억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종부세는 고지 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이 변동될 수 있다. 작년에도 당초 고지분 인원과 세액이 41만2000명(1조5000억원)에서 40만8000명(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곽선우 기자 kswoo102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