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다 날벼락”…오늘부터 한도 축소에 서민들 비상

황현규 2024. 12.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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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등기가 나지 않은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출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되는데,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청약 당첨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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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검단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네 식구가 새집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이 남성은 최근 입주를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민수/디딤돌 대출 수요자 : "완전 날벼락이었죠. 어렵게 청약에 당첨됐는데 다시 또 이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고민을 아직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디딤돌 대출 대신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5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등기가 나지 않은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출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되는데,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청약 당첨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수요자들은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합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나온 규제로 더 큰 가계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며 철회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강OO/디딤돌 대출 수요자/음성변조 : "저 같은 경우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월급) 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해야만."]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가 반발이 일자 잠시 미룬 뒤 다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보에도 비판이 나옵니다.

[고준석/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 "천만 원, 이천만 원, 오천만 원이 큰돈이거든요. 자꾸 중간에 한도를 축소하고 변동하는 건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되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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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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