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조합원들 “기부채납 비율 줄여야” 촉구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용인보평역지역주택조합 해산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집회를 열고 기부채납 비율을 재조정해달라며 행정당국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상호기자

용인 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개별부담금 등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조합의 지구단위 개발사업은 처인구 유방동 330-1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총 21개동 1천963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보평역서희스타힐스리버파크)로 올해 3월 임시·동별 사용 승인 이후 4월부터 입주가 진행됐으며 최종 준공을 앞두고 일부 기반시설 공사가 남아 있다. 조합원은 984가구, 나머지는 일반 분양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중 일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조합 해산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기부채납과 개별부담금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 22일과 25일 시청 앞 광장 집회, 23일 거리행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이미 가구당 평균 1억5천만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냈던 상황에서 시와 협의한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게 잡혀 있어 추가 부담이 우려돼 재조정이 절실하다는 이유다.

현행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 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사업 부지 면적 가운데 최대 18%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2017년 전임 조합장 체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는데 조합원들은 이미 이때부터 기부채납 부담 비율이 부지 면적의 20%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당초 계획안에 환경부 소유 토지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으나 2023년 5월 환경부 토지 매입이 불가해 도시계획변경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 6건의 추가 공사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100억원가량의 기부채납 부담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한 조합원은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한 기부채납 비율이 10%대인데 우리 조합은 22%대에 육박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과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원들과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입주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조합 측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다.

정형윤 조합해산추진위원장은 “현 조합 집행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 다른 조합원들을 규합한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본래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저렴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시설물 비용에 대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됐던 사안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추진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