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최대 리스크는 급변하는 정부 정책”…공공임대 문제 꼬집은 전문가

아파트 건설현장 [매경DB]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주거비와 시장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주거비 부담,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지만 급변하는 정책이 리스크로 작동하고 변동성을 높이는 구조”라면서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와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등 정권마다 새롭게 바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허 연구위원은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미래의 도시개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부문 역할 재설정과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대립적·수직적·적대적 관계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개발 환경은 지구단위계획, 건축 허가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사업 유형별로 수많은 법이 제정돼 있어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주거비 부담, 고령화, 지역 격차 등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민간,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주택도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