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압박용 ‘3검 시리즈’ 쐐기 박는 野…‘檢탄핵·특검·상설특검’ 본격 시동

‘기사회생’ 민주당, 거대의석 앞세워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강행
尹 거부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與 내홍 속 ‘재의결 이탈표’ 기대
특검‧상설특검 병행에 檢까지 ‘탄핵’ 압박…무색해진 ‘11월 민주 위기설’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한 후 곧바로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돌입했다. 거대의석을 앞세워 특검 보완재로 여겨지는 '상설특검'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물론, '검사 탄핵' 등 검찰을 향한 압박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내홍에 빠진 여권의 이탈을 노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넘어온 '3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통과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대오'로 뭉친 민주, '아수라장' 與 전방위 흔들기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로 상설특검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전원 반대표(102명)를 행사했지만 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상설특검안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검 임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이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연일 가로막히면서 야당이 별도 마련한 대안이다. 특히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기존 특검과 병행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도 재의결 과정에서 불발될 경우,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도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의 핵심 무기인 '김건희 특검법'도 오는 12월10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여권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분열 가능성을 노리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2주가량 재표결 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관련해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 "국민의힘에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조직적인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여권 내부에선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에 있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고 있다는 전언도 들리고 있다. 한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표 단속' 여부에 대해 "지금 그 문제를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만약 오는 12월10일 본회의 재표결 과정에서 친한(親한동훈)계 인사들 8명만 이탈표를 행사해도 김건희 특검법은 마침내 통과가 된다.

특검과 별도로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도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4일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대상 탄핵 청문회도 12월11일 열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숨 돌린 민주, 11월을 '위기' 대신 '기회'로 만드나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3검 시리즈' 압박을 통해, 당초 예상됐던 '11월 위기설'을 뒤엎고 정국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나왔을 때만 해도 내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후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발표된 25일까지 일주일 간 민주당은 대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대폭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25일을 기점으로 한숨 돌린 민주당은 다시금 대정부 공세 수위를 회복한 모습이다. 여기에 여권도 내외부적으로 '명태균 게이트'와 '당원게시판 논란' 압박을 받으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예상 외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당 분열이 가속화되면 민주당에만 플러스"라며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 연말까지 정국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일련의 위기에 여권도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대야 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주와 입법독재는 위민정치의 근본을 타락시키는 '이재명 방탄의 발악'에 불과하다"며 "특히 상설특검 개정안은 특검 인선은 물론 발동 여부, 수사 대상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 및 증거 등에 대한 제출 요구, 징계 요청 권한까지 야권이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