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갈 “주택정책, 냉·온탕 반복…‘단기 대응’ 위주 운영”

건산연 “주택산업·정책의 선진화 위해선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시점”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 아닌, 정책의 지속 가능성·예측성 높여 ‘시장의 신뢰’ 확보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 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충재 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첫 번째 주제인 '도시의 미래와 건설 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해 발표에 나선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두 번째 주제인 '주택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에 나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고도성장기에 맞춰진 '단기 대응'에 쏠리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택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 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산연은 세미나를 통해 도시·주택 분야 주요 환경 변화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산연은 현재 도시개발 주요 이슈별로 건설 산업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검토했으며, 주택정책의 선도적 역할과 변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건설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으로는 △생산성 혁신 지연 △첨단 기술 활용 부족 △혁신적 인프라 공급 미흡 등이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다 국민의 만족도를 반영한 제품 조달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건산연은 건설 산업에 고착된 부정, 불신, 부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 재탄생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를 특화 분야로 정해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건산연은 그 대안으로 △친환경 △품질·안전 △공급망(하도급 등) △부정·부패 등 건설 산업의 당면한 각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동기와 수단으로써 정신적 가치를 제고하는 'ESG 경영'을 강조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도시와 주택은 건설 산업의 핵심으로, 미래 도시와 주택 수요가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면서 "주거비 부담, 고령화, 지역 격차 등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민간,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을 넘어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주택도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도시의 미래와 건설 산업의 대응 과제'라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 공간 조성은 복잡한 법체계와 경직적 운영으로 미래도시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도시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제도의 지엽적 개선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이에 기반한 전반적 규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의 삶에서 도시의 기능과 도시경쟁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도시 공간 조성의 핵심 주체인 건설 산업의 관심 수준은 높지 않다"면서 "그동안 도시 공간 조성의 큰 틀을 공공이 통제 및 관리하고 민간은 그 틀 내에서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 조성이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도시에서 건설 산업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노후 계획도시, 신도시 및 택지개발,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 등 현재 도시 공간 조성의 핵심 이슈별로 예측되는 환경 변화와 건설 산업의 고민과 과제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으며 기존 사업성과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공공과 민간의 대립적·수직적·적대적 관계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어렵다"며 "단순한 법 규제 개선이 아니라 가치체계의 혁신을 통한 도시 공간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두 번째 주제인 '주택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에 나선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정책과 주택산업이 단기 대량 공급과 수요 초과 시장에 대응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 반복되는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성장기에 맞춰 설계되고 발전해 온 주택정책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경기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하면서 단기 대응 위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지역별 차별화 등 변화의 속도가 가팔라서 주택산업과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건설시장에서 민간 주거용 수주 비중은 35%에 달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주거상품까지 고려하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연구위원은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하여 산업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산연은 지난 2022년부터 건설 산업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ESG 경영, 주택·부동산, 금융, 생산체계, 스마트건설, 건설정보 플랫폼 등 분야별 특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