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설 정책은 단기 대응 위주…인구구조 등 대응 위해 근본 변화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이승우 연구위원은 "미래 도시개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역할 재설정과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건설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의 기능과 도시 경쟁력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도시공간 조성의 핵심 주체인 건설산업의 관심 수준은 높지 않다"며 "도시공간 조성의 큰 틀을 공공이 통제 및 관리하고 민간은 그 틀 내에서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정책과 주택산업이 단기 대량 공급과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 반복되는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고성장기에 맞춰 설계되고 발전해 온 주택정책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경기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하면서 단기 대응 위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지역별 차별화 등 변화의 속도가 가팔라, 주택산업과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건설시장에서 민간 주거용 수주 비중은 35%에 달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주거상품까지 고려하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하여 산업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2022년부터 건설산업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주택·부동산, 금융, 생산체계, 스마트건설, 건설정보 플랫폼 등 분야별 특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 번째 시리즈 세미나로,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핵심 상품인 도시와 주택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도시 및 주택 관련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가치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주거비 부담, 고령화, 지역 격차 등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민간,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주택도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