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미뤄둔 3.6만가구 재건축… 집값 상승 자극하나

이주 수요 급증해 임대시장 불안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

정부가 수도권 노후 아파트 13곳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한 가운데 사업성 확보, 추가 분담금, 이주대책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 노후 아파트 13곳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 수요 급증으로 임대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13개 구역에서 모두 3만598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26년 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최소 8~10년이 소요되는 재건축 과정을 최대한 앞당겨 6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건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예비사업시행자로서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사업성 확보, 추가 분담금, 이주대책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높게 제안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공공기여)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주민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재정비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 등 단지별로 다르다. 이해관계나 사업성에 따라 추가 분담금 문제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에 입주하려면 선도지구 주민들은 2027년 이전에 이주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주민 전용 단지나 주택을 추가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사업지 주변 지역의 전·월셋값 상승 등 임대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재건축 시 임대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변 지역의 전셋값이 상승하고 결국 집값 상승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를 불식 시키는 것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초기의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