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빼돌려 슈퍼카·요트 구매…37곳 오너 일가 세무조사

법인 명의로 맥라렌 등 고가의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탈루한 기업과 사주 일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가 16곳, 기업공개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가 7곳입니다.

일부는 각종 플랫폼과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입니다.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 사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대금 정산을 수시로 늦추면서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가 여러 대를 구입했습니다.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사주는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A 사처럼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쓰다가 덜미가 잡힌 기업은 14곳입니다.

이들 기업이 유용한 재산 규모는 1,38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190억 원짜리 호화 빌라를 포함해 고급주택·별장 등이 559억 원, 9억 원짜리 슈퍼카와 요트·미술품 등 322억 원, 사적 이용 부담이 50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용하거나 사주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친 기업과 사주 일가도 적발됐습니다.

서비스업 업체 B 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줬습니다.

자녀의 법인은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했고 사주 자녀들은 주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한 사주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46억 원, 최대 6,0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제조업체 C 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수십 배의 이익을 얻게 했습니다.

사주 본인도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C 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얻고 양도 후 시세 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공개,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 일가 7곳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