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무죄로 한 고비 넘긴 이재명…'민생'으로 국면전환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생 행보를 시작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대권 행보를 가로막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사실상 제거된 만큼 민생 행보를 통해 유능함을 부각하며 대권 행보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다음날인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주당 당 내의 민생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민생 관련 의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고안하는 역할을 맡은 조직으로 이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생을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과제이고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생연석회의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고 기대도 크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안 하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물적 분할과 합병을 해가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 돌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국경제와 국장(한국 주식시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는 27일 미래 전략을 논의할 당 내 조직인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석한다. 미래거버넌스위원회도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국내외 인공지능(AI), 미래학, 위기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총괄간사는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맡는다.
이어 같은 날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를 찾아 고교 무상교육 관련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표의 행보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게 입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판판생생(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세 개의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와 별개로 제1야당 대표로서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 위증교사 혐의 무죄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제 일희일비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사법리스크 등의 반복으로 여야 간 적대적 공생관계가 고착돼버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민생 행보 역시 실질적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입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의 본회의 처리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등이 예고된 만큼 여야 대립구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치실종과 여야 간 대치 형국을 야당이 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며 "상법 개정과 같은 주요 법안을 홍보하고 국회에서 처리시켜가면서 제1야당의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이 대표로서는 최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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