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시작한다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칸나희망법률지원단 발대식 진행... 본격 활동 시작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양소영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칸나희망법률지원단이 발대식에 함께했다.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한부모 가정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는 21일 오후 한부모 가정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칸나희망법률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시적 양육비지원, 장학금지원, 양육비소송지원 등 4가지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동단체다.

이날 발대식에는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양소영 이사장, 칸나희망법률지원단장 김현아 위원장, 장훈 사무총장, 칸나희망법률지원단 변호인 12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이행률은 80%다. 이중 상당수는 양육비 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양육비 소송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칸나희망법률지원사업은 대한항공이 후원하고 사회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법률상담, 소송구조를 통해 양육비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칸나희망법률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법을 잘 모르거나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자로 선정된다. 신청방법은 칸나희망서포터즈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카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은 "24년 이혼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이혼 이후의 삶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80%,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 칸나법률지원단에 지원한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을 구조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