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폭증 HUG... 결국 7000억 빚 내고, 혈세 추가 투입 불가피

전세사기 여파, 사상 최대 적자 예상
HUG 만기 30년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 수준으로 빈 곳간 못 막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여파로 올해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자 7,0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선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는 HUG의 정상적인 보증 업무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현 전세보증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대인 4조 안팎 당기순손실 예상

HUG는 7,000억 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종자본증권은 기업이 자본을 확충할 때 발행하는 금융상품(영구채의 한 종류)이다. 일반 채권처럼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긴 하지만, 만기가 일반 채권보다 훨씬 길어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HUG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30년(5년 조기상환권·금리 4.1%)이다.

HUG가 처음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건 올해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해 3조8,958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사상 최대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이를 웃도는 4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이 폭증한 영향이 크다.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총액은 4조291억 원이다. 이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3조5,544억 원)을 가뿐히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추세면 올 연말 HUG가 떼인 전세금이 5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대규모 적자 여파로 HUG의 주 사업인 보증 여력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포함한 HUG의 보증상품 한도는 자기자본과 연동된다. 지금은 법 개정으로 전년도 자기자본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지만, HUG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 70배 이내로 관리 중이다.

4년간 5.4조 정부 출자... 또 혈세 투입

연초 자본 확충으로 HUG의 자기자본은 6조4,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HUG의 보증 배수는 55배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올해 당기순손실을 반영하면 자기자본은 3조 원 수준으로 내려앉고, 보증 배수 역시 125배로 치솟게 된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연말 결산이 발표되는 내년 3월 이후엔 단 한 건의 신규 보증도 내줄 수 없게 된다.

HUG가 이번에 7,000억 원 수준의 자본 확충을 해도 보증 배수는 100배 수준이라,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특히 HUG는 신종자본증권을 더는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HUG가 정상 영업을 하려면 최소 2조 원 수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추가 출자 규모는 1조3,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HUG 관계자는 "결산 뒤 부족함이 생기면 정부와 추가 출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최근 4년 동안 정부로부터 총 5조4,739억 원의 자본을 수혈받았고, 이 중 올해 집행된 금액만 4조7,000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 비율이 13% 남짓에 불과해 결국 세금 투입 없이는 HUG 곳간을 채울 수 없는 구조인 점도 문제다.

HUG 역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보증 기준인 이른바 '공시가 126%' 룰을 '공시가 112%'로 낮추는 방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임대인들 반발이 거세 실제 시행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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