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KT 공사비 사태, 쌍용 이어 한신공영 소송

KT 측 "계약자간 합의된 계약" 시공사들 "부당특약"… 현대·롯데건설도 분쟁

KT가 쌍용건설에 이어 한신공영과도 공사비 관련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의 모습. /사진=뉴시스

KT가 쌍용건설에 이어 한신공영과도 공사비 계약과 관련 법정 다툼을 시작하며 소송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발주사와 시공사가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부당특약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신공영에 따르면 KT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지난 6월 한신공영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도급 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들며 한신공영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신공영은 반소를 제기해 지난 1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공사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함을 법정에서 주장했다"고 말했다. KT와 한신공영의 다음 2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 중순이다.

두 기업은 부산광역시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추가 공사비 청구 건을 놓고 다퉈왔다. 해당 계약은 당초 공사비 약 520억원에 성사됐지만 한신공영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140여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인정됐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교란되며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약자간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하지만 발주사 측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합의한 만큼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들은 팬데믹과 전쟁 등이 천재지변과 유사한 경영 리스크라는 이유와 함께 발주사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공사계약을 빌미로 부당특약을 강요하는 강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턴 쌍용건설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판교사옥 공사를 967억원에 수주해 같은 해 17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시공하는 롯데건설과 KT 광화문 웨스트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는 현대건설도 KT에 각각 1000억원, 300억원대 공사비 조정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