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尹 정부 2년 반,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공급 늘리는데 집중해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선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 것을 첫째로 꼽았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것을 성과로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4곳을 포함해 21만50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에도 3만 가구 규모 후보지를 추가 발표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본격화하고, 3기 신도시 등에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을 연간 3만 가구씩 풀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가 개통과 신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과밀·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 경기 회복 등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 출범 때 공약한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