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년 단축·GTX 시대 본격 개막"

부동산 프리즘
尹정부 반환점, 국토부 성과
시장 정상화·택지 21만가구 발표
남은 기간 국토균형발전 집중

국토교통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주요 성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을 꼽았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준공된 지 30년 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해져 사업 속도를 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공급 기반도 확대했다. 최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포함해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지정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로 삼은 54만 가구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약 64만7000가구 공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 주요 성과로는 GTX-A노선 개통(수서~동탄)을 꼽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일 기준 A노선 이용객은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1만3430명으로 증가했다. GTX-B·C노선은 착공계가 제출되면 바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보상, 인허가 절차 등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도 관심을 끈다. 체코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 수주를 지원했다.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 10월 기준 실적은 285억달러로,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토부는 초광역권 계획을 세워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높인다. 또 부산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이 적기 개항하도록 사업을 관리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