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돈 국토부 "안전진단 통과 16배"

'재건축 규제 합리화' 성과 자평
1기 신도시 재정비대상 곧 발표
신규택지 21.5만가구분…"추가 발굴중"
GTX 넘어 'x-TX'…국토균형발전 주력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주택당국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의 품격을 높였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윤 정부의 남은 기간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택지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윤 정부 들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토부

재건축 족쇄 풀었다…신규택지 공급 추가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윤 정부 들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2018~2022년 평균 4.4곳에서 지난해 71곳으로 16배 확대됐다. 전국의 경우 13곳에서 163곳으로 12.5배 늘었다.

주택공급 측면에선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 4만6000가구 △평택지제(3만3000가구) △진주문산 6000가구 △구리토평·용인이동·오산세교·청주분평·제주화북 8만가구 △서리풀·고양대곡·오전왕곡·의정부용현 5만가구 등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를 통한 입주물량을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명근 기자 qwe123@

내년 상반기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신규 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 세대를 위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특별법도 제정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가구 이상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5.9배 많은 가구가 신청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제안서를 평가하고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 다음주 중 발표일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TX 시대 개막…지방도 수도권 수준으로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70분에서 20분으로 줄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일 이용객은 4월초 7734명에서 10월말 1만3430명으로 73.6% 증가했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광역급행철도(x-TX) 사업도 도입했다.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CTX와 대구~TK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를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GTX-B, C노선의 경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소요되고 있다"며 "보상이나 인허가 절차를 미리 처리해 착공계가 제출되는 즉시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국토 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간다. 수도권의 경우 GTX 추가 개통과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간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도 추진한다.

문 실장은 "지방에도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 것"이라며 "거점을 광역교통으로 연결해 초광역적인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