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84㎡ 내년 보유세 1235만원…올해 대비 242만원↑

국토부 내년 부동산가격공시 현실화 수정방안 마련

(서울=뉴스1) 김동규 한지명 기자 =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 대비 평균 69%'로 책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보유세는 올해보다 2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한 69%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해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위주로 내년 보유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993만 원에서 내년 1235만 원으로 242만 원(2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1161만 원에서 내년 1408만 원으로 23.81%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보유세가 올해 823만원에서 내년 1010만원으로 25.91%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올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는 보유세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정안은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인상될 예정이었던 시세반영률을 동결하고 2020년 수준인 69%를 유지한 결과다.

공시가격 조정은 세금뿐 아니라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세 6억 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 82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월 보험료가 기존 12만 7332원에서 11만 1494원으로 약 1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3억 원 아파트도 월 보험료가 3만 5636원으로 줄어들며 약 2만 215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복지제도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1억 36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낮아질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새롭게 얻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 공시가격 10억 2000만 원 이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는, 공시가격이 9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dkim@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