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남교산·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8000가구 분양

국토부 尹정부 임기반환점
정책 성과·향후 과제 발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부천 대장지구 개발 현장. [매경DB]

내년에 3기 신도시에서 8000가구가 집주인을 찾는다. 2026년부턴 수도권에서 매년 3만 가구 이상 공공분양 물량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계양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다른 3기 신도시도 연내 착공을 시작한다”며 “내년에는 8000가구, 2026년부턴 매년 3만 가구씩 공공분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을 일컫는다.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문 실장은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개통한 GTX A노선은 평일 기준 이용객이 지난 4월 7734명에서 10월 1만 343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도 설명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는 지난 10월 기준 243만명이 이용 중이다.

이달 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 한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핵심 성과로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로 인해 작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재건축 단지가 71곳에 달한다고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해 평균 4.4곳만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전국적으론 문재인 정부 때 한해 평균 1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작년엔 이보다 12.5배가 많은 163곳이 재건축을 시작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규 택지 후보지는 총 4차례에 걸쳐 21만 5000가구 규모로 발표됐다. 내년 상반기에도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규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그간 선정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등을 성장거점으로 키울 방침이다. 지역 거점 공항인 가덕도신공항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등도 선도사업 대상이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까지 조기 상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다만 43개 민간기업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위해선 전국에 시범운행지구 36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철도·교통 인프라를 앞세워 해외 수출에도 나선다.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지난해 333억 달러로 집계됐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