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초광역권으로 국토균형발전·…"주거·교통 안정 노력"[尹정부 주택교통]

충분한 규모 주택공급 추진…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선도 '기술개발 적극 지원'

서울 아파트 단지. 2024.1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이 확충된 지방 초광역권 개발, 수도권 GTX 추가개통,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 등으로 국민의 주거, 교통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토교통 분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으로 만들어 나간다. 수도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과 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더불어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한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도 한층 더 강화한다.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노인 주거공간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선도를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도 높일 예정이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에서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한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을 통한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로 택시산업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해 택배·배달 종사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 근로자를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었다. 서남아와 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를 통해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