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부작용 드러나며 국민 고통만 가중… 내년 폐지 추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는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의 평균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현실화율'은 현재 69%까지 올랐으나, 현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인상 없이 매년 동결해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며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토부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