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지원한다…"교육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가동"

13일 첫 회의, 정비사업 인근 학교 교육환경 보호 상호협력
과도한 지원요청 등 사업 지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소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개별사업의 이유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선 △심의 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시 사업장 공통사항에 대해 일반적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심의 시 중점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돼 교육환경에 주요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타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이에 따라 심의 기간 단축과 더불어 상충되는 의견시 통합‧일괄 검토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 및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교육청 실무협의회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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