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술 유출' 내일 재판부 결론…'재시험' 실시될까[2025수능]

수험생·학부모 34명, 연대 상대로 소송
교육계 "재시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온라인에선 "재시험이 역차별" 입장문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후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9.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논술 문제 유출 사건은 2025학년도 입시의 큰 '사건'이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 날인 15일 나올 것으로 예고됐다. 수험생이 승소를 한다면 연대 입시 일정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한 시간 전 배포됐고, 이 논란이 끝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은 12월13일이다. 집단소송이 수험생의 승소로 끝난다면 논술 재시험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일정도 변동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선 재시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연대의 수시 합격자 발표, 추가 합격자 발표는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연대 외에 다른 학교를 지원한 수험생들도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재시험이 치뤄진다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최근 수험생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논술시험 재시험 반대'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연세대 이과 논술고사장 185개 시험장 중 건축공학과의 한 시험장에서 촉발된 공정성 시비가 재시험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겐 역차별"이라며 "감독관들이 전자기기를 회수했음에도 몰래 숨겨서 부정을 저지른 행위는 개인 일탈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논술고사를 정상적으로 치른 대다수 수험생에게 재시험이라는 역차별을 가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수험생들을 연대해 '재시험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인단은 현재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연세대와의 공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과외 교사에게 촬영한 문제지를 보내고 풀이 방법을 얻어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해당 과외 교사는 경찰 수사를 우려해 원본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이날 치러지는 수능 이후 자발적으로 포렌식 등 데이터 복구 작업을 진행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원본 메시지가 지워진 점을 들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다"라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신원 자체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관리·감독상의 실수가 있었으나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연세대는 재시험 여부와 관련해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재시험 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재시험 시 입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적극 변론했다.

교육부는 한발 물러나 사태를 지켜보는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무혐의나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연대로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형법상 적용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눈 감고 넘어갈 순 없을 것"이라며 "연대 스스로 꼼꼼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는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수험생 6명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커뮤니티를 압수수색 해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