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 시국선언 “윤, 물러나는 것이 타당…결단 촉구한다” [전문]

국민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국민대 교수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파탄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다며,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대 교수 61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보며, 우리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접고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퇴진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을 거론했다. 국민대 교수들은 “현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국정 농단 문제 등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본인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전쟁 위기와 민생 위기 앞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

“국정 파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무수한 추문과 언행에 깊은 실망을 해왔다.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접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국정 난맥상과 대통령 주변의 추문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국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을 ‘개혁이라 강변하는 한편, 공영방송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전쟁 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서민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으며, 의료 대란의 공포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와중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무능과 불통을 넘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국정 농단 문제 등은, 대통령 배우자나 정치 브로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본인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각각의 자리에는 그에 맞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전쟁 위기와 민생 위기 앞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 국정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대 시국선언 참여자(가나다순) 61명

계봉오 김경래 김영미 김태종 김한승 김현미 박원광 박인희 박진 박태미 배병인 서주현 신동준 안성만 윤경우 윤동호 이계형 이근세 이노현 이대택 이장영 이창현 임근석 정경훈 정선태 정재원 조종화 조현신 채오병 최은진 최태만 한희정 홍기증 (무기명 참여자 28명)

2024.11.14.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