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지방 역차별?…박상우 장관 "다수 물량 접수, 적극 검토 중"

조용훈 기자 2024. 11. 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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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것을 놓고, 국회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또 비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국토부 직원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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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도 지역 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국토장관 "민생토론회 이후 다수 물량 신청 받아 적극 검토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것을 놓고, 국회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요청이 들어왔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지방의 도청, 시청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 등 비수도권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1·2등급지 비율은 전국 평균 79.6%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88.6%, 울산 81.2%, 수도권 71.9% 등이다.

관련해 박상우 장관은 "지금 지자체 신청을 받아 리뷰 작업 중에 있다"며 "이미 많은 물량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또 비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국토부 직원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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