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선도지구 제안서 '채점' 시작…"동의서 검증만 최소 2주"

총 99개 구역서 '제안서' 제출…1호 재건축 단지, 이달 말 '공개'
최대 3.9만가구 선정 예정…국토부, 패스트트랙 도입 등 지원사격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추진을 위한 '1차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각 시는 접수된 사업 제안서를 검토 중으로, 이달 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총 99개 구역 '제안서' 평가 시작…"동의서 등 관련 서류만 수만장"

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는 재건축 1차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1기 신도시는 사전 공개한 '채점표'를 토대로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공모에는 총 99개 구역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체 규모만 총 15만 3000가구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기준 물량(2만 6000가구)의 5.9배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분당은 △양지마을(4400가구) △시범단지 삼성한신(4300가구) 등 총 47곳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분당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 규모(5만 9000가구)다.

이들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로 나타났다. 분당은 평가 점수(100점 만점) 중 '주민 동의율' 비중이 60점 만점(95% 이상)으로 가장 높다.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관계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들의 주민 동의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며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등 나머지 항목을 종합·평가해 봐야 최종 순위가 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당은 2027년 2000가구만 착공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현재는 1차 선도지구 선정 단계로, 내부적으로 착공 물량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서류 검증 작업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될 예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접수된 동의서 및 관련 서류만 10만장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 역시 "제안서에 첨부된 사업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사본만 수만장"이라며 "실제 소유주가 동의서를 제출한 게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서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는데, 최소 2~3주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동의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차 최대 물량 3.9만가구 채울 듯…국토부, 신속행정절차 도입 등 '지원'

이번 1차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최대 물량(3만 9000가구)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1차 선도지구 기준 물량으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별로 기준 물량의 최대 50%(1~2개 구역)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모두 정부가 허용한 최대 물량치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한 관계자는 "접수된 물량이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평가 기준만 통과한다면 굳이 사업 물량을 줄일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 물량만 넘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결국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을 도입한다. 이는 1차 선도지구 선정과 동시에 각 시가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달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면 예비사업시행자와 신속하게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유자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이외에 이달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 적극 협조해 이달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완료될 수 있게 하겠다"며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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