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 39기 수도권 곳곳에 몰려

◆ 문화재에 갇힌 도심 개발 ◆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가 본격 시행되면 개발업계 입장에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 더해 넘어야 할 문턱이 또 생기게 된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모두 16곳이다. 자연유산 2곳과 한국의 기념물과 건축물, 유적지 등 14곳이다.

이들 중 수도권에 있는 세계유산은 종묘와 창덕궁,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4곳이다. 하지만 통합권역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을 합치면 숫자는 대폭 늘어난다. 조선왕릉 40기 중에서 강원 영월 장릉 등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김포 장릉 주변 왕릉뷰 아파트 논란' 탓이 컸다. 2021년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건설한 3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지적에 국가유산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건설사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졌다. 작년 연말 건설사들이 최종 승소했지만 입주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만간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문화재 주변에 해제 지역이 위치할 경우 난항이 불가피하다.

[손동우 기자 / 이향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