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돈줄은 다 막아놓고…세수 30조 펑크에 ‘환율방어’ 비상금까지 손 댄다

법인세 의존 높은 취약한 기반
기업실적 따라 연례 세수결손
작년 56.4조, 올해 30조 펑크
지방에 6.5조 예산교부 보류
환율방어 재원 외평기금에
청약통장 주택기금까지 동원

높은 법인세 의존도 탓에 주요 기업 실적이 부진하자 세수가 줄어드는 세수 ‘역회전’ 국면에 직면했다. 정부는 올해 발생할 30조원 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금을 대규모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개선을 통해 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환율안정을 위해 도입한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 급등락 때 달러를 사고팔며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작년에도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을 끌어다 썼다. 김희재 외화자금과장은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이상 있기 때문에 외환 대응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교부금은 법정 감액규모가 약 9조 7000억원인데 이 중 6조 5000억원 집행을 보류키로 했다. 나머지 3조 2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폭을 줄이는 대신 공공기금을 활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도 세수 부족분 메우기에 2~3조원 동원된다. 이 기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돈이다.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기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8%보다 높다.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역시 16.8%로 주요 7개국(G7) 평균 9.9%, OECD 평균 12.1%보다 높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덜 걷히면 국가 재정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다. 올해 법인세 세수 결손은 14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클 때는 높은 법인세 의존도가 곧 세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진다”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실적 제고, 세수안정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