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디딤돌 혼선 송구…조만간 맞춤형 대책"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
박상우 장관, 서민용 정책대출 한도 관련 사과
임대주택 수리비 청구 가이드라인 예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는 "정황 끼워맞추기"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감사 자리에서 최근 벌어진 디딤돌대출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 한편 한도 축소 등을 시행할 땐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감에선 건설사 부영의 임대주택 분양가 및 하자보수 비용 부풀리기 지적도 나왔다. 분양가는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수리비는 청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재차 부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 감사에서 현안 보고 하고 있다./자료=유튜브 NATV 국회방송

박상우 장관은 이날 국토위 종합 감사 개시 직후 현안 보고를 통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이 일관성 없거나 혼선을 빚으면 시장 혼란과 반발을 초래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며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점 유념해달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 납입액이 늘어나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며 "20~24세 청년들의 월 소득이 평균 200만원 정도인데 월 25만원이면 소득의 10% 이상을 청약 저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한 달에 25만원 낼 수 있는 사람과 10만원 낼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납입 금액이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을 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도를 늘리는 거라 사실상 젊은 분들이 다른데 저금하는 것보다 청약통장에 저금하면 소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부영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 및 하자보수 비용 부풀리기도 지적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부영이 분양전환 대금과 하자보수 청구 금액도 부풀렸다"며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데 벽지 한 장에 2만5000원씩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이사를 가려면 보증금 반환을 고리로 (하자 보수 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며 "힘없는 세입자들에 대한 사기 행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업체"라며 "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신규 사업장의 대출 승인 한도를 부여하고, 임대율 점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과 관련해선 "이런 문제(분쟁)를 차단하기 위해 2014년 7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엔 큰 문제 없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현재 발생하는 사항은 개정 이전에 일어난 사안"이라며 "소송(분양가 관련해 걸려 있는 4400억원의 소송) 경과를 지켜봐서 추가로 더 제도 개선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리비 청구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활용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정확히 따져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단골 질의 주제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대안 노선 부근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가족 소유 땅의 토지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에서 30~40년을 근무한 공무원들이 외압에 노선을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상상, 추론일 뿐이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답했다. 추궁이 이어지자 "정황을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