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디딤돌 대출 혼선 송구, 맞춤형 대책 곧 발표"(종합)

"HUG 보증, 귀책 사유 없는 임차인은 보호…내부 약관 개정"
21그램 대표 불출석에 '여야' 고성…결국 '동행명령장' 발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디딤돌 대출 혼선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비수도권 배제 등 맞춤형 대책 조만간 발표"

박상우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시중 은행들에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곧바로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을 잠정 유예시키며 혼선을 키웠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대상·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룬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취소' 사태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앞서 HUG는 부산의 한 임대업자의 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이후 총 99가구(총보증금 126억원)에 보증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 도중 맹성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축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려고 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 증인 불출석 놓고 시작부터 '고성'…끝내 동행명령장 '발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국회 출석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맞부딪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원탑 종합건설 이재선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안건 상정을 요청드린다"며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국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이 오후 4시까지로 시한이 남았고, 동행명령 집행은 국회사무소 직원의 고유 업무로 국정감사를 속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 '점심을 먹지 않고 정회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맹성규 위원장은 정회 선언 후 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국감을 선언한 지 1시간만이다.

동행명령장 집행를 위해 김태영 21그램 대표(서울 성동구)에 대해서는 국토위 의원 다수가, 이재선 원탑종합건축 대표(전북 전주시)와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전북 완주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동행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국감을 속개할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