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디딤돌 규제로 혼선과 불편 드려 송구"[2024국감]

"통일된 지침없고 충분한 안내 기간 가지지 않아"
"비수도권 적용 배제 포함 맞춤형 개선 방안 발표"
어린이정원 특혜 의혹 "LH가 법령 맞게 계약"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내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린이 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다”며 “4차례 용역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청 행사에 대해서도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에 앞서 실시한 용산공원 시범 개방 당시에 시범 개방 지역과 대통령실 지역을 연계해 기획한 국토부 행사”라며 “LH가 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한 사항”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한미 공동 환경 조사를 하고, 이후 공원 개방 과정에서도 안전성 보완 조치를 거쳤다며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산에서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선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